OECD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논평]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 의료민영화와 경쟁친화적 정책보다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15일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의료지출이 두자리 수로 인구노령화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건의료분야의 개혁과 관련하여 몇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에 따른 지급방식 변경, 의약품 지출 감축, 건강한 고령화 촉진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세수입확대를 통한 의료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