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필수약제 공급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제약회사의 .. 더보기 멜라민 판매업자 망하믄 어짤라고? 3년만 참고 멜라민 좀 먹어주셔요!! 멜라민 판매업자 망하믄 어짤라고? 3년만 참고 멜라민 좀 먹어주셔요!! 1. 약가 거품 도대체 왜 생겼나?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약값을 결정할 때 미국, 영국, 스위스 등등 삐까번쩍 선진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소득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국가가 4만, 5만 달러 잘사는 나라들을 따라한거죠. 황새를 따라간 뱁새는 기어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 뿐인가요. 약은 특허기간 20년을 갖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윤을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었다고 판단하고 약값을 왕창 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건 따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값을 정할때는 선진국만큼 퍼다주고, 나중에 남들 약값 다 깎을 때 그건 따라하지 않은거예요. 신묘한 취사선택을 한거죠. 그 결과는 약가에 보글보글 거품.. 더보기 약값 거품을 알려주마! 약값이 왜 비싼지에 얽힌 이야기와 약값에 왜 거품이 잔뜩인지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