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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논평]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 의료민영화와 경쟁친화적 정책보다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15일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의료지출이 두자리 수로 인구노령화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건의료분야의 개혁과 관련하여 몇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에 따른 지급방식 변경, 의약품 지출 감축, 건강한 고령화 촉진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세수입확대를 통한 의료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또.. 더보기
<일일보고> 전국순회캠페인 셋째날(11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전국순회캠페인 셋째날 대구지역(11월 19일) 10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방문 - 주최: 범국본 / 사회공공성강화연대/ 보건복지단체협의회 - 참가단체: 순회단, 공공노조 이장우 의료연대부분과장, 보건의료노조 한용문 부위원장, 한국노총 건보공단 직장노조 안진원 대구본부장, 대구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무모회 문혜선 지부장,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인의협 대구지부 나미진님 - 기자회견 취지발언: 조경애 집행위원장 - 발언: 이민철 보건의료노조 파티마 노조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박배일 본부장 - 한나라당 시당 사무처장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조경애, 임석영, 공공노조 이장우, 공공노조 지역본부장, 파티.. 더보기
<일일보고> 전국순회캠페인 둘째날(11.18일) 의료민영화 저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전국순회캠페인 둘째날(11.18일) 울산지역 기자회견으로 순회캠페인 시작하다 울산 최저기온을 기록한 18일 오전 10시 울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영리병원 도입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단 울산지 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순회단과 지역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노조 울산지역본부 최만식 조직국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 임석영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윤장협 수석부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공공노조, 사보지부, 전교조 울산지역본부,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공투본, 진보신당 울산시당, 민노당 울산시당, 사회당.. 더보기
의료민영화 저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영리병원도입 반대-전국순회캠페인 1일차 활동 보고 전국순회캠페인 첫날(17일) 서울 발대식 및 기자회견 드디어 전국순회의 날입니다. 이런!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전국순회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박은경 공공노조 조직국장님의 사회 아래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님,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님, 이상무 공공노조 위원장님의 발언과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송환웅 참학 수석부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 기자회견에는 보건노조, 공공노조, 공공노조 사보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한국노총, 직장의보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건치에서 20여명이 참석해주셨고, 순회단이 나와서 인사와 결의를 밝혔습니다. 특히.. 더보기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 더보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MB악법의 강행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의 법안을 ‘입법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밀어 부쳤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결사적인 저지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뒤로 한 채 오히려 이멍박은 가진 자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주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용산에서 철거민이 불.. 더보기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은? 답) 왜 영화 속 생계형 범죄의 동기는 늘 ‘병원비를 대려고...’ 일까? 난 영화광까지는 아니지만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다. 예전에는 영화관에 혼자서도 잘 갔는데 1년치 통신사 포인트 할인카드를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미리 다 써버릴 정도로 다닌 적도 있다. 요즘에는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같이 영화 보러 갈 사람도 없는 까닭에 집에서 혼자 시간을 죽일 때 인터넷으로(물론 유료로)자주 본다. 난 특히 ‘스릴러’, ‘미스테리’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결말을 알 수 없는 궁금증과 긴장감,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나도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매력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지난 해 개봉한 한국 영화, ‘트럭’을 보았다. 생계를 위해 화물운송용 트럭을 운전하는 주인공이 ‘심장.. 더보기
한국의료의 미래,식코(sicko) 됩니다! 촛불을 때려잡은 2MB의 '의료민영화 삽질'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무산된 영리병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이번 달 국회에 관련 법 처리될수도~ ㅠ.ㅠ 다들 돈없으면 아프지 마시길... 더보기
이명박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신 형 근 1. 들어가는 말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2008년도 새롭게 등장한(또는 새롭게 재해석된) 신조어이다. 그동안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의료 사유화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의료의 공공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료의 민영화가 대중들에게 인식된 것이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 더보기
제주도의 푸른 밤, 영리병원 도입중단 촛불로 밝혀내... 요즘 기상청의 엇박자 일기예보가 아직 정상을 찾지 못했는지 제주도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내릴 때부터 후덥찌근+뙤약볕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어제(23일) 아침 9시 40분쯤에 제주공항에 내려 달리다시피 도의회로 가 ‘제주도에서부터 국내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방송사를 포함하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다 온 것 같은 카메라 플래시에 제주도의 지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점을 먹고 자전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연대 소속 서울에서 내려간 11명(건약 대표주자 저 포함)과 제주도 대책위 분들과 함께 20여명이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중간 중간 상가가 밀집한 곳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유인물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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