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에 충실하라. - 201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의 정책 결과물로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조항 도입이다. 우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가 활동하는 동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 더보기 약가 거품 빼기 결국 물거품 되나? 약가 거품 빼기 결국 물거품 되나? -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평가와 전망 I. 들어가는 말 최근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 사업을 수정한 기본계획을 오는 3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범평가가 2년 이상 늘어진 점, 국내 경제성평가의 인프라 부족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5년보다 사업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심지어는 목록정비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정부가 2007년 4월에 발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계획안은 2008년에 고혈압치료제를 포함한 6개 대상군 3,748품목(성분수 900개)의 목록정비를 완료하고 2009년은 10개.. 더보기 [신입약사강좌] 새내기 약사 토토로를 위한 개념강좌 시간 : 4월 4일(토), 4월 11일(토) 늦은 3시부터 7시까지 장소 :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더보기 [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 더보기 열띤 취재열기속에 약제비적정화방안토론회 열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토론회가 9월 2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60~70여명의 언론기자와 의약계 관계자 분들이 방청을 해 이날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약 송미옥회장의 여는 말씀과 곽정숙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신형근 정책실장의 발제와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네 분의 패널 토론으로 세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형근 실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 의약품의 사용량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태근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다소 오.. 더보기 제5회 건약포럼-스웨덴 약가정책을 통해본 한국의 발전방향 "스웨덴, 의무대체조제로 약제비 절감" 김성옥 박사 '건약포럼'서 OECD 보고서 소개 최저가 제네릭 의무 대체조제 등을 도입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한 스웨덴의 사례가 보고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는 27일 '제5회 건약포럼'에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스웨덴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김 박사는 "스웨덴은 2002년에 신약 상환여부 결정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 및 최저가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의무대체조제 등 새로운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제도가 도입돼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스웨덴 약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제네릭 의무대체조제가 시작된 2002년 이후 2003년.. 더보기 [5th 건약포럼] 스웨덴 약가제도와 추진방향을 통해 본 한국 약가제도의 개혁방향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스프라이셀,푸제온 사태에서 보듯 신약의 등재에 대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며, 기존의 보험등재약 또한 목록재정비나 약가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김성옥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인 스웨덴 사례를 통해 한국약가제도의 개혁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8년 6월 27일 (금) 늦은 8시30분 장소: 종로구 이화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당 발제: 건강보험공단 김성옥박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