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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약값거품빼기는 쭉~ 진행되어야 한다!!! #1. 약가거품 빼기 왜? 우리나라의 약값은 A7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와 물가수준 및 약가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A7 평균보다 약 11%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약제비 규모의 약 1/4-1/3 수준인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과 고혈압약 두가지 약품 목록정비로 약품비를 약 19% 절감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2006년 5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시행하여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 24%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 약가거품 빼기 어떻게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진행으로 약값 거품 빼기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작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 시범평가 결과, 1.. 더보기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가조정 과정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 더보기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 더보기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 더보기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선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기준으로 삼은 ‘A7평균조정가‘의 문제점이다. 선진 7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국가들이다. 선진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은 글리벡 약값은 한국 사회가 감당.. 더보기
약가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끝내시겠다구요? 약가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끝내시겠다구요? -보건복지부의 기등재약 재평가 유보를 비판하며 건약 정책실 안정민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피 같은 의료보험료를 알곡이라고 치면 건강보험 재정은 모진겨울을 나기위한 식량창고 같은 것이다. 질병이라는 모진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온 국민이 이 창고를 함께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을 수 있는 알곡은 한정되어 있으니 알뜰살뜰 살펴가며 써야 누구도 춥고 배고프지 않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고에 약가거품이란 쥐가 들었다. 들락날락 빼가는 약제비가 만만치 않자 주인인 국민은 고양이를 풀어 쥐를 잡게 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날래게 쥐를 잡는가 싶어 뿌듯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쥐랑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알고보니 이 관계 톰과 제리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