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항쟁계승, 2009 '보건의료인 선언'에 동참을!! 더보기 한국의료의 미래,식코(sicko) 됩니다! 촛불을 때려잡은 2MB의 '의료민영화 삽질'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무산된 영리병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이번 달 국회에 관련 법 처리될수도~ ㅠ.ㅠ 다들 돈없으면 아프지 마시길... 더보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십시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보건의료인 시국선언'과 부상자 치료, 유족 및 구속자 지원, 추모대회 운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5,000원 이상의 모금액과 함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1차 시국선언 동참/모금 마감 ; 2월 24일(화) 까지. 더보기 이명박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신 형 근 1. 들어가는 말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2008년도 새롭게 등장한(또는 새롭게 재해석된) 신조어이다. 그동안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의료 사유화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의료의 공공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료의 민영화가 대중들에게 인식된 것이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 더보기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_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장 송미옥 7월29일 이명박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다. 국회 개원하기가 무섭게 한나라당 중심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감세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공공재 민영화는 없다면서 의료선진화니 공기업선진화는 차근차근하겠단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를 술자리 안주삼 듯 놀려대더니 언론계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관계는 적진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꼴을 보이고 있다. 혈맹이니 전략적 관계니 미래지향적 관계니 하는 이명박 외교의 무식한 실용외교는 '동네 북' 아니 '지구촌 북'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한반도를 떠나 국제적 망신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당연히 앞으로 열거하게 될 이명박의 나라망신 꺼리가..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참언론 만들기 운동을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참언론 만들기 운동을 지지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출신인 구본홍씨를 30초 날치기 통과로 선임하고,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고, MBC PD추첩에 대한 검찰의 1:1 맞춤형 수사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국정홍보처나 당 기관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듯싶다. 또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애꿎은 누리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까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전염병’ 발언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제 신설 검토’와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더보기 [교양학교]광우병보다 더한 놈이 온다 이번 촛불시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광우병쇠고기재협상/의료민영화저지/한미FTA저지를 위한 약계연대"의 첫 교양 학교입니다. 이 날은 1부에 "광우병 쇠고기와 촛불을 통해 본 이명박,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선생님의 강연을 진행하고 2부에는 참가자 토론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년 7월 13일(일) 오후 2시 **장소 :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주최 :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의료민영화 저지/한미 FTA저지를 위한 약계 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농민 건강 사업회 연합,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위한 약계 동아리 늘픔,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 협의회) *행사비용을 위한 소정의 참가.. 더보기 [성명]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성명]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 국민의 뜻을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항만을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부는 8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미국과의 추가협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더이상의 대화와 양보는 없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이전에 비해 진전되었다고 생각한 이는 정부 관계자와 관변학자들 밖에 없다. 추가협상이 아무런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5월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두달동안 촛불을 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음에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면.. 더보기 [진중권 칼럼] 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진중권 칼럼] 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대중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이명박 탄핵 서명이 어느덧 1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자 정권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런데 아직 정신은 못 차린 것 같다. 이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대중들이 광우병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갖고 있다. (2) 그 배후에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의 선동이 존재한다. (3) 홍보를 강화하여 무지몽매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상황을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난다. 정권은 광우병의 공포 앞에서 대중이 패닉에 빠졌다고 본다. 하지만 촛불 시위 현장은 공포에 질려 절규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야유하는 축제의 분위기다. 정권은 시위의 배후에 정치 세.. 더보기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서울경제(이진석 기고)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이진석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912년 영국이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지속된 보어전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보어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도입되었는데, 징집 대상자의 무려 40%가 신체 허약과 결함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군복무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3등 국민’으로는 ‘1등 제국’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영국 국가지도자들을 엄습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1975년에 실시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40%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의 2/3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