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강'부터 돌보면 답이 보인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지 잘 보여준다. 어떻게든 '6% 내외' 성장이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과 같은 부작용은 경제 성장이라는 지상 목표 아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할 권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정도는 국민이 좀 참아도 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계획을 보면,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더보기 이명박정부와 복지 정책의 미래(인수위 활동 평가와 제언)/이태수 1. 국정지표로서의 능동적 복지와 42개 국정과제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음. ◯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될 것임. - 또한 4대 전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42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림과 같음. 이를 통상적인 사회복지분야영역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복지영역.. 더보기 김성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요약/참여연대 1. 논문중복게재 (내용) 논문 5개를 12군데에 중복게재함.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은거 아니냐? (해명)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은 맞으나, 학술등재지, 순수학술지가 아니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2. 책 베끼기 (내용) 2002년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를 통해「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가 옮긴「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1년 남찬섭이 옮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부분 베낌. (해명)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특별한 다른 해명 하지 않음) 3. 임대소득 신고누락 (내용) 월 150만원이던 일산 건물의 임대소득이 갑자기 05, 06년은 매월 5만원수준이라고 소득신고를 축소, 탈루했.. 더보기 2MB 내각 짜기 (진중권) 2MB 내각 짜기 [기고] 도덕적이지는 못하나 유능하기는 한가? 2008-02-26 오후 6:40:27 왜 갑자기 '고소영'인가 했더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약자란다. 왜 갑자기 '강부자'인가 했더니 '강남의 부동산 부자'란다. 졸지에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화신이 된 두 여인.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이 두 이름은 어제 출범한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즉 '강부자'는 대통령이 속한 계층의 사회적 코드, '고소영'은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코드다. 후자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