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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동행동이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써 강제실시를 적극 활용한 점이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명의 유인 기재로써 보장하.. 더보기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기자간담회]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주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 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일시: 2009년 9월 7일(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의실 ■ 순서 1.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수급계획 평가: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 강제실시 관련 규정 :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 강제실시의 실행가능성 및 그 의미:변진옥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 기자회견문 낭독: 조승수 의원, 곽정숙 의원 5.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 더보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 더보기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스위스 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가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 더보기
[간담회 취재요청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간담회 취재요청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거부 문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에 대하여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환자사회시민단체는 2008년 12월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15일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하여 푸제온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 더보기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이다. 로슈는 2004년 한국에서 푸제온 허가를 받았으나 약가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환자들을 방치해왔다. 마침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말’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로슈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복지부가 아무리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아도, 환자들이 약을 사용할 수.. 더보기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바로가기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이메일 :naengee@hotmail.com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다들 한번쯤.. 더보기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4th]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4) 조정 강아라·홍지 약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환자들의 절규. 그러나 의약품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됐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은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출발점이 된 의약품 '글리벡'이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공급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있다. 원래 4회 예정으로 연재를 시작했으나 내용이 많아 다음 주 5회를 연재하면서 기획을 마무리한다. 절실한 필요는 때론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최초의 표적항암제로서, 기적의 치료제라 불리는 나에 대한 환자들의 절실함은 노바티스의 무기가 되어 오히려 환자들의 목을.. 더보기
[기고] 특허에 가로막혀 약을 구할 수 없는 환자들 - 프레시안 (변진옥 회원 기고) "'밀가루'와 '약'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기고] 특허에 가로막혀 약을 구할 수 없는 환자들 2008-03-12 오전 7:52:13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밀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옥수수가 필요해서 밀 경작 면적을 줄였으며, 석유값이 올라서 재배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 날씨가 좋지 않아 작황이 나빠졌다"라는 게 요즘 국제 밀가루 가격 상승의 '공식적' 이유다. 밀 가격 올라서 웃는 것은 초국적 곡물회사뿐…농민에겐 이익 없다 밀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리고 더 증가할 것이 뻔한데, 밀 경작 면적은 줄였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식량 시장은 일찌감치 ADM이나 카길 같은 다국적 곡물 기업들의 일대 격전장이었다. 게다가 옥수수 재배나 밀 재배나 그 공급의 90%를 5대 곡물회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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