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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생산, 정부가 팔 걷어야 백신생산, 정부가 팔 걷어야 전세계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의한 사망자가 7월 말 기준 1154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으나, 지난 7일 기준 1600여명이 감염됐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에이(A)형 간염도 20~30대를 위협하고 있어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로 더욱 확산 속도가 빨라진 전염병은 앞으로 각 나라 또는 국제사회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와 도전이다. 우리나라는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염병을 1, 2, 3종으로 나눠 몇몇 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 백신 공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대상 국.. 더보기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구매의향서의 내.. 더보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동행동은 조승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국내법적 차원에서 더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둘째 트립스 협정보다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특허법을 트립스협정에 준하도록.. 더보기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기자간담회]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주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 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일시: 2009년 9월 7일(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의실 ■ 순서 1.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수급계획 평가: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 강제실시 관련 규정 :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 강제실시의 실행가능성 및 그 의미:변진옥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 기자회견문 낭독: 조승수 의원, 곽정숙 의원 5.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 더보기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신종 인플루엔자(H1N1 influenza 2009, novel influenza, 이하 신종 플루)가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감염과 1만명 이상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에 답해야할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년전부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자초했다.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대한 확보노력을 하지 않아 비축의약품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됐고, 국.. 더보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 더보기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스위스 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가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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