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먹을 수 없는 약'도 약인가 '먹을 수 없는 약'도 약인가 새로운 약에 대한 특허권, 거의 누구나 한번쯤은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제약회사가 새 약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게 하고, 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20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그 누구도 같은 약을 만들 수 없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매겨도 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만약 그 약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면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돈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글리벡은 노바티스라는 스위스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다. 이전에 백혈병의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고 기증자를 찾기도 힘든 단점이 있.. 더보기 인도 특허권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2010 봄호] [칼럼] 인도 특허권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정책팀 송현숙 2009년 10월 중순 공동행동이 특허법 개정과 글리벡 소송 등의 안건으로 한창일 무렵, 인도로부터 메일이 날라왔다. 인도 역시 글리벡 소송 중이며 같은 사안으로 투쟁 중인 한국과 연대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이. 하지만 인도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에 판단을 유보하였다. 헌데 우연찮게도 11월, 서울대의 초청으로 방한한 UC. Irvine의 카우직 순더 라잔 교수가 글리벡과 관련하여 한국의 활동가들과 만나길 원하였고 함께한 자리에서 그는 인도의 의약품 접근권 관련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에 양국의 의약품 접근권 현황을 공유하고 연대의 매듭을 만들고자 인도를 방.. 더보기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오늘 22일, 행정법원은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이며, 노바티스가 의도한 대로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보건복가족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한 물렁한 태도가 오늘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약가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고, 앞으로 이러한 판례가 작용되지 않도록 약가 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과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면서 글.. 더보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동행동은 조승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국내법적 차원에서 더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둘째 트립스 협정보다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특허법을 트립스협정에 준하도록.. 더보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 더보기 로슈는 왜 나쁜가? 로슈는 왜 나쁜가? - 로슈규탄 국제 공동행동 이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로슈와 로슈가 만드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특허청에 푸제온의 제3자에 의한 통상실시(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여론의 관심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를 넘겨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푸제온’과 이것을 도저히 싼(?) 값에 놓을 수 없다는 로슈... 그리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 지난 해 있었던 ‘로슈규탄 공동행동’을 돌아보며 로슈가 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했는지 다시 한 번 떠올려보았습니다. 로슈의 사명 (Mission) 한국로슈 홈페이지에 가보면 로슈의 사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슈의 제품과 서비스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