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에게 비용전가 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중단하라 [성명] 국민에게 비용전가 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중단하라 -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5개 이익단체가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 조치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2001, 2002, 2006년 4차례에 걸쳐 총 1,413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조치 해 왔다. 현재 급여목록에 남아 있는 2,024품목의 일반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1,720품목(85.0%)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이다. 역대 비급여 전환조치 규모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 더보기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복지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노바티스 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약가를 23,045원으로 올려주었다. 8년 정도가 지난 이제야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 더보기 건강보험 "지못미" 건강보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난 8월 10일, '광우병쇠고기 재협상, 의료민영화/한미FTA 저지를 위한 약사, 약대생들의 모임'인 '약계연대'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선진화(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광우병쇠고기 졸속협상, 의료민영화, 한미FTA는 서로 다른 문제인것 같지만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협상한 점, 한미FTA가 비준되면 의료산업화(의료영리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점 등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이가고 있는' 이 세가지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통해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 더보기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촛불 집회를 두고 폭력, 비폭력 논쟁이 두드러졌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서부터 비폭력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휘둘려지는 방패와 각목과 물대포 뒤에 숨어있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는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이 폭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효율성’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밥상을 위협한다. 보통 국가나 자본이 가하는 폭력은 이처럼 아리따운 언어들로 치장이 되어있어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라면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폭력을 건물.. 더보기 백혈병 약값협상 결국 정부가 ‘완패’ 백혈병 약값협상 결국 정부가 ‘완패’ ‘스프라이셀’ 한알에 5만5천원 업체에 밀려 비싼값 합의 ‘원성’ 새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건강보험 약값이 한 알에 5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원가 등을 고려할 때 약값은 최대 1만9천원 가량이 적절하다”며 “정부가 약값 조정 지침도 없이 조정에 나서 제약업체에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4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어, 스프라이셀의 보험 약값을 한 알에 5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이 약은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2007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스프라이셀 값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 .. 더보기 "식코"보고 투표하자 '식코'보고 투표하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충남지부 오민우 약사 영화 예매 목록을 보았다. 에스에프, 액션, 로맨틱 코메디 영화 속에서 “식코”라는 제목의 영화를 발견한다.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비판 영화란다. 이걸 내가 꼭 봐야할까?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매주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영화들은 잠시 제쳐두고 이번 주는 꼭 이걸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꼭 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다. 늦기 전에 적어도 4월 9일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보고 투표하시라 말씀 드리고 싶다.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민 의료 보험 체계가 전혀 없는 미국에서는 노인이나 일부 극빈자들이 국립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천만 명은 의료보험이 전혀.. 더보기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서울경제(이진석 기고)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이진석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912년 영국이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지속된 보어전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보어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도입되었는데, 징집 대상자의 무려 40%가 신체 허약과 결함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군복무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3등 국민’으로는 ‘1등 제국’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영국 국가지도자들을 엄습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1975년에 실시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40%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의 2/3 .. 더보기 경영난 심화→돈벌이 급급…‘위험 내몰리는’ 환자들 경영난 심화→돈벌이 급급…‘위험 내몰리는’ 환자들 한겨레|기사입력 2008-02-24 21:26 |최종수정2008-02-24 21:56 [한겨레] “돈벌이 되는 짓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예로 맹장염(충수돌기염) 수술비는 어떤 경우이건 환자가 20만여원만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복강경 수술을 하고서 (이를 구실 삼아) 환자한테서 3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일하는 ㅂ씨는 22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환자 건강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맹장염인데 복강경으로 수술…30만원 더 받아” 불법 환자 유치경쟁해도 100곳중 9곳 휴·폐업 인력난 심각…당직의사 1명이 입원 60명 맡기도 서울아산병원·삼성.. 더보기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2374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에 따르면 직역별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6만5073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8만7468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5만987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13만905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험료 계층별로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을 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해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