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2374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에 따르면 직역별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6만5073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8만7468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5만987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13만905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험료 계층별로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을 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해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6884월 부담에 6만9434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10.1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수준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은 줄었으나 보험료 상위 15%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부담보다 혜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군·구별 월평균급여비 지출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세대는 전북 순창군 13만4239원과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 17만3346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으로 보험료 4만330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2만2940원으로 2.84배였으며, 직장은 전북 부안군으로 보험료 4만9573원, 급여비 17만3346원으로 3.5배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험료수준별에 따른 의료이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세대의 경우 연간 의료이용일수가 가장 많았던 계층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부담하는 최하위계층으로 1인당 34.8일을 방문했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최상위계층도 1인당 27.8일의 의료이용을 보였다.

의료이용횟수와 같이 연간진료비도 최하위계층이 99만5654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최상위계층이 83만705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수준별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적었다”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위험분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경우, 개인부담보험료보다 5배이상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178만7372세대로 전체세대의 12.9%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50배 이상 급여를 받는 세대는 10만1575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보험료 하위 20%이하인 세대는 전체의 27.2%를 점유했고, 보험료 증가에 따라 보험료내의 급여비를 사용하는 점유율이 점차 증가해 보험료 상위 20%구간에서는 71.0%가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적었다.

또한, 보험료보다 50배 이상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는 상위 20%에서 947세대로 전체의 0.1%를 점유했고 하위 20%구간은 22,704세대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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