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복지 정책의 미래(인수위 활동 평가와 제언)/이태수

 1. 국정지표로서의 능동적 복지와 42개 국정과제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 과 같음.

◯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될 것임.

- 또한 4대 전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42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림과 같음.

이를 통상적인 사회복지분야영역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복지영역별 국정과제의 분포

분 류 영역별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공공부조		-	-맞춤형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빈곤층 공직진출확대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 지원
사회보험	연금	국민연금의재구조화	-특수직역연금 개선 -공적연금 연계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	-
	산재보험	-	-	-
	고용보험	-	-	-
복지서비스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사업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	-양육수당 도입 -청소년 사회역량강화
	장애인	-	-	-장애인삶의질 개선
	여성	-	-	-양성평등수준향상 -여성폭력취약층보호
농촌복지		-	-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보건의료	보건	-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예방적건강체계 구축 -안전수돗물 공급	-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의료	-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지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육성*	-
	식․의약	-	-	-식품안전관리 강화
주거복지		-주택공급 확대 -지분형 분양주택제	-주택양도세 경감 등 -신혼부부 주택공급	-서민주택 담보대출부담 완화
복지재정		-	-	-지방이양사업 재분류
복지전달체계		-희망복지129센터*	-	-종사자처우개선

^* : 여타 국정지표에 포함된 복지관련 과제임.

2) 평가

◯ 첫째, 정체불명의 ‘능동적 복지’ 개념

-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의 어원과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되지않았으므로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능동적 복지’가 무엇을 의도하는 지 현재로서 정확히 알수는 없음.

- 그러나 이를 유추하자면,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 Verhofstadt 정부를 비롯하여 영국의 블레어정부에서 사용하였던 'active welfare state'로 연결시키기에는 그 내용과 철학적 기반이 빈약함.

- 왜냐면, active welfare state의 핵심은 복지수혜계층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 행사 회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일자리유도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복지수혜계층의 ‘복지병’ 존재에 대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인수위의 국정과제로부터 이러한 일자리유도 정책의 치밀한 의지를 읽기 어려움.

- 따라서 능동적 복지란, 단순한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함. 이는 복지의 소극성을 보이는 것임.

◯ 둘째,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이라는 양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 박약

- 양극화해소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세부적인 정책이 이들의 문제 해결과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갖기 어려움

- 즉,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노동시장에서의 대응정책이 부재하며, 복지정책 영역에서 보여준 맞춤형 개별급여나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농촌복지 증진 등으로는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음.

-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혁은 평가할만하지만, 여타 노인복지 및 아동․여성분야의 정책과제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기 어려움.

◯ 셋째, 후보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과 비교할 때 후퇴한 정책기조

- 이미 2. 11자 한겨레신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민생대책에 대한 대선공약에서 볼 때,

“국정과제에선 민생 부문 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대선 때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민생 분야 공약인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와 인수위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 중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인 ‘핵심과제’에 들어간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 다섯 가지뿐이다.

  반면에 대선 때 민생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용영향평가제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비정규직 해소 우수업체에 법인세·소득세 경감 △장애인고용할당제 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공약 당시부터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층 비정규직 50% 축소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5%→1.5%) △약값 20% 인하 △농어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진 공약들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한겨레신문 ‘08. 2. 11자)

- 이러한 정책기조의 후퇴는 공약과 실제정책집행과의 괴리를 역대정부가 모두 내보인 한계라고는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교할 때 향후의 복지정책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부분임.

◯ 넷째, 화려한 수사, 구체과제의 부실

- 국정과제에서 선보인 4대전략 중 ‘평생복지기반 마련’이나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등의 용어는 매우 적극적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용어로서 통칭 한국의 복지정책 상 주요한 지향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임.

- 그러나 그 아래 나열한 정책들이 상위의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인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복지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2.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복지정책의 윤곽

○ 명시적으로 발표한 국정과제 외에도 대통령직인수를 위해 가동되는 인수위원회는 ‘사회교육문화분과’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정책분야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록 공식적인 발표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정책청사진이 거론되었다고 알려짐. 이러한 사안들도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볼 때 음미해볼 필요가 있음.

1) 공적연금부문

○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도로 흡수하고 현행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포괄범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기에는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과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수준(현행 50% ->2028년까지 40%로 조정)의 감소폭의 정도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음.

- 또한 일부에서는 싱가폴방식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s)로 전환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짐.

○ 연금기금은 현재의 단일기금을 2-3개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투자다변화가 예상됨.

○ 연금기금의 거버넌스는 현재의 정부안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상설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음. 그러나 가입자의 참여민주주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2) 의료보장부문

○ 가장 논란이 많이 야기된 부분으로서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가 먼저 거론되고 있음. 이는 대선과정에서 의사협회의 질의에 답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측되어진 바 있다해도 실현가능성은 있음.

- 이를 통해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의 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의 선택권이 부여되면 일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양극화가 부채질될 것임.

○ 건강보험의 운영을 현재의 단일조합, 즉 통합방식으로부터 몇 개의 조합으로 분리하여 경쟁을 통한 비용효율화를 기도할 수도 있음. 구체적으로는 경인, 대구경북지역 등 현재의 본부를 분리한 6개조합, 또는 광역시도 중심의 16개 조합 등의 분리안이 거론되고 있음.

○ 또한 MSA(Medical Saving Account)를 외래부문에 도입하여 경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출 억제를 시도할 수 있음. 이는 의료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특히 수요의 억제를 유도하는 바,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부분임.

○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보장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부담은 강화되고 의료의 기초보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예의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부문에서의 영리화, 시장화가 거세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3) 복지서비스부문

○ 보육부분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육료의 자율화 추진이 될 것임. 이는 보육시설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또한 예산지원방식도 현재 매우 방만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저소득지역에 재원집중을 생각하고 있음.

○ 노인복지부분은 참여정부에서 활용한 바우쳐제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민간공급자의 육성과 이들간의 경쟁이 강력하게 유도될 것이라서 이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견해차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4) 기초생활보장부문

○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쟁점화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workfare를 강조하면서 향후 자활에 대한 효과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초법상에서도 현재의 통합급여보다는 개별급여 방식의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5) 전달체계 부문

○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인수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행하였던 통합적인 주민생활서비스지원체계를 수정하려함. 특히 희망129센터를 내세워 ‘복지, 보건, 고용’부문에 대해서만 통합적인 시도를 하고 나머지 영역과는 분리운영하려 함.

- 이는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접근과 복지영역의 확대라는 기존 전달체계 혁신의 의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일선에 상당한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농후함.

○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전달체계를 시장중심의 경쟁체계로 바꾸려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즉, 수요자중심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수에 따른 복지기관의 비용지불체계를 택한다고는 하나, 이는 복지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뿐아니라 복지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영리부문을 유인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보여짐.

 3.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전망

1) 향후 정책의 핵심 원칙

① 시장/경쟁(vs. 공공성)

○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이명박정부는 복지부문에서 시장과 경쟁의 적극 도입을 추진할 것이 명백함. 따라서 그간 복지부문에서 요구되어왔던 공공성의 원칙은 상당정도 훼손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시장을 통한 영리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의 논리가 거세게 등장할 것이라 예측되며, 국민연금, 보육, 복지서비스 등 대부분의 복지분야도 이러한 원리에 의거하여 공공성의 입지가 좁아질 것임.

- 사실 이부분은 이미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명박정부는 이를 계승, 더욱 증폭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임.

○ 따라서 ‘시장화 = 산업발전’, ‘경쟁화 = 효율화’의 등식을 어떻게 깨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므로 복지부문에서 공공성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어떤 논리와 담론형성을 통해 확산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한 일임. 또한 그간 복지분야가 지니고 있던 내부적 비효율이 침소봉대되어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주지 않도록 해야하는다는 면에서 내부의 자정도 절실한 과제임.

② 기초생계 보전(vs. 보편적 복지)

○ 이명박정부는 빈곤층은 국가책임으로, 그 이상의 계층은 개인의 자조능력과 능력신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보할 것임. 이는 최근 국정목표에서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를 표현한 것에서도 드러남.

- 이는 이명박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성장중심이며, 재정의 자생적 확충을 전제하기 때문에 재정제약의 상황을 매우 의식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대응책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탈상품화정도를 높이고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음.

③ 민간중심(vs. 국가중심)

○ 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민간주도 내지 민간위주의 방식을 선호할 것임. 이는 이미 시장 및 경쟁을 통한 복지효율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대동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미 의료부문의 민간부문 비중 95%, 보육부문 역시 90% 등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속적인 민간중심의 전달체계는 복지제도의 공적 성격을 더욱 탈각시킬 것임.

- 더군다나 복지서비스의 대다수도 민간위탁의 형태로 정부의 재정이 민간법인과 시설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 과잉현상이 몰고 올 부작용이 염려되는 바임.

④ 재정효율화(vs. 재정확대)

○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닌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재정확보방식에 있음.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기존 정부재정의 10% 삭감분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재정확대분을 복지재정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재정의 확보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이는 이미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시설, 청계천사업을 위해 복지사업을 포함 모든 사업예산을 동결했던 전철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짐작가는 부분이기도 함.

○ 따라서 복지제도 확대의 관건인 재정확충, 더군다나 OECD 선진국가와 비해 현격한 차이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한국의 왜소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복지재정의 정체 내지는 소극적 운영은 한국 복지제도 발전의 지체로 직결될 것임.

2) 이명박정부 하의 복지정책의 전개에 대한 전망

○ 따라서 이명박정부 하의 한국복지제도는 그 기본속성에 있어

- 민간중심

- 경쟁과 효율 중심

- 잔여주의적 성격

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에 있어 상당정도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의 후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비록 발전한다해도 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골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것.

○ 이명박당선인은 최근 ‘신사회정책’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도 있어, 복지정책이 일면적으로는 강조될 수 있지만, 경제정책의 우위와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진보적인 복지정책의 구사와는 거리가 멀 것임.

○ 만일 이명박정부가 경제성장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유지한다면 한국은 ‘개방화 -> 사회양극화 -> 개방화의 가속화 -> 사회양극화의 심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멕시코의 길을 따라갈 것이며, 만일 위에서 보인 복지정책의 기조하에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복지국가로서의 기조를 앵글로색슨류로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왜곡을 낳을 것임.

- 이는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건설에 치명적인 왜곡으로 작용할 것이며, 추후 보편주의에 입각한 북구형 복지국가 모형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

- 더군다나 복지의 이념과 철학 측면에서 시장과 경쟁이 강조됨으로써 이를 제대로 제압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간 상대적으로 발전되어온 ‘복지담론’에 있어서도 상당정도의 역진현상이 발생하여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의 후진성을 초래할 것임.

○ 이러한 전망에 입각할 때 진보적인 시민노동단체 및 정당, 지식인들의 적극적이며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됨.

 

4. 진보개혁세력이 보는 복지정책의 대안

1)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

①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복합적 전개

○ ‘구(舊)사회적 위험’의 잔존

 -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소득중단의 문제인 구사회적 위험(실직, 빈곤,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실한 상태. national minimum(국민최저선)의 확보를 위한 공공부조제, 최소한의 위험대처 방안인 사회보험등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음

○ ‘신(新)사회적 위험’의 급속 대두

 - 탈산업사회/지식기반사회의 신사회적 위험(돌봄과 일의 병행, 저출산, 정보격차 등)이 급속히 부각되면서 구사회적 위험과 더불어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제도가 초보 수준이어서 향후 더욱 강력한 제도 시행의지가 요구됨

②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현상 가속화

○ 한미 FTA, 한-U FTA, 한-중 FTA의 체결 가능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방 추세가 자타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그러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심각한 저수준인 상태에서 개방화의 파이(pie) 증대 효과가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 불망

 - 따라서 선제적인 복지부문에의 투자와 제도 확대에 따른 양극화 저지 효과를 갖추어야 함.

<표 2>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비교 

국 가  항 목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OECD평균
연도	2000	1999	2000	2000	2000	2004	‘79-’88
조세․이전지출 前 지니계수	0.45	0.50	0.46	0.47	0.41	0.31	0.38
조세․이전지출 後 지니계수	0.25	0.35	0.26	0.37	0.30	0.29	0.27
개선율(%)	43.6	31.0	42.5	21.5	26.9	6.5	29.0
비고 : OECD는 1979-1988년의 15개국 평균치임. 자료 :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하는희망 - 비젼2030』, 2006.8., p.31과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        연구원, 2003. 9에서 인용.

③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모

○ 노동인구의 내포적(內包的)․ 외연적(外延的) 확대 필연적 요망

 - 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여성, 노인, 장애인 등) 확대, 기존 노동인구의 노동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편 요구

 - 인구감퇴의 억제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이를 위한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재편 요구

○ 노령인구의 비중 증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 실버산업 및 노인복지의 중요성 증대, 건강하게 오래사는 노인들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 강구

 2)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점

○ 생산력의 변화에 따르는 경제 성장 전략의 변화

-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저임금 노동에 근거한 대량 생산과 저가 수출의 구 시대적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로는 중국, 동남아, 인도 등과 이미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하였음

- 한미 FTA를 하는 이유도 미국의 거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이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R&D 투자를 통한 신기술 개발, 고급 인적 자원 육성을 통한 첨단 산업의 진흥 등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재생산 구조도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 투입형에서 인적 자원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정책의 전환

- 출생 인구의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2002년 이후로 50만명 이하로 출생한 영향이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

- 이는 차기 정부 기간 중에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의 30% 감소(현재 전국 11,000개 초․중․고교는 한개의 학년에 80만명의 정원에 맞추어 학급수, 교사 숫자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2008년 부터는 입학 학생 숫자가 47만명 수준으로 감소)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임

- 한정된 생산 인구 내에서 가용한 노동 자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보육정책(여성 인력 활용), 정년 연장 및 재교육 정책(노인 인력 활용), 학제개편 및 군복무 단축 등 2+5 제도 도입(청년 인력 활용)이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복지 및 시혜차원이 아닌 생산력 확보를 위한 인력 육성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 정책으로 접근 되고 있음

○ 양극화/중산층 붕괴로 ‘사람’이 죽어가는 우리사회의 한계 극복

- 빈부격차 심화와 소득의 양극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제반 경제지표는 회복되었으나, 지속적인 본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없는 한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중산층의 가계 불안과 생활 관련 지출의 과도한 부담

․도시근로자가구의 주요 가계지출 중 교육․주거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30.8%, 2005년), 이는 가구당 월평균 85만 8천원을 지출

․일본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주거비와 교육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주거비는 208, 교육비는 291로서 약 2배에서 3배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공공주택비율은 3.4%(40만호)로, 영국 22%, 독일 20%, 일본 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사교육비 지출 GDP의 7.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음.

- 주거, 교육, 육아, 의료비 등의 과도한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시장의 침체 초래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건국 이래 최대의 수출 호황을 기록하고 있으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과도한 가계 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 때문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할 것이나,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ㆍ집 문제․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애 낳기 겁나고, 노후도 불안

ㆍ가족 중 한사람이 아프면 집안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

ㆍ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될 가능성

○ 국민의 5대불안(주거, 일자리, 노후,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해소책

- 현재 국민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불안(不安)’이란 keyword로 설명될 수 있음.

-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해소는 국민창의력의 원동력이며, 경쟁으로부터 탈락했을 때에도 패자부활할 수있는 기반으로 기능함으로써 단순히 소비적, 낭비적인 사회부담이 아님.

○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

- 2만불 국민소득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2만불 시대에 돌입하면서 여성의 경활율이 60%대로 진입(<그림 4> 참조)

-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은 지식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고 여성들은 지식경제 패러다임에서 요청되는 창조성, 소통능력, 수평적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어 여성인력의 성장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

- 그동안 우리 사회는 뿌리깊은 가부장제 사회가치관이 지배하면서 아들 중심,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일상화되어 있었지만 인권과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왔음. 그 대표적인 예가 호주제 폐지와 여성할당제.

-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 증대, 투명성 확산, 복잡성 증가, 갈등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논리적이고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남성리더십이 주를 이루었다면 여성리더십은 우유부단하거나 책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아왔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통합적이고 정서적이며 배려심있는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새로운 사회에 맞는 리더십은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와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 수평적 코디네이터 역할, 갈등조정능력 등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여성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적극적 기회 부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도록 해야 함.

3) 향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정책과제

① 복지-노동-학습의 강력한 연계 정책

a. 정책구현 대상

  ; 노동시장에 기 진입하였으나, 경쟁적 약자(중소기업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여성노동자 등)의 위치에 있거나 실직상태에 빠져있는 자

b. 주요 전략

  ㆍ Welfare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인 부양부담 및 노후 보장 부담의 감소를 통해 국민의 가계 부담 경감과 가처분 소득의 증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

  ㆍ Jobfare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층을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ㆍ Learnfare : 평생교육과 지속적 재교육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로의 준비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표 3> 3-fares 전략의 각 내용

구 분 항 목	Jobfare	Welfare	Learnfare
역할	일자리 보장	노동력 보존	일할 능력 신장
특징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	협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직․간접적인 소득보전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평생학습 등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
구체적인 수단	-사회적 일자리창출 -최저임금수준 향상 -비정규직 남용 억제 -취업정보제공, 적극 알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	-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등의 경쟁약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

c.b3-fares 전략의 유용성

 -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R&D, 고등교육 부문 투자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의 적극적인 선재 투자를 통해 조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② 적극적 투자 복지

a. 구현대상

  ;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였거나(가사에 종사하는 여성, 은퇴 노인), 미래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될(아동) 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적 복지

b. 주요 전략

○ 아동에 대한 투자

- 이미 북구형 복지국가에서 그리고 영․미형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성장기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되도록 함.

<표 4>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국제비교(2001년)

(단위 : USD)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3,961	2,162	1,707	913	297	40

       

- 이는 전통적인 아동권이나 인본주의적 인간관과도 정확히 부합하면서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아동수당제의 도입

  ․ ‘빈곤아동 zero’ 정책

  ․ 방과후보육 및 방과후공부의 무상 실시

  ․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특히 초․중․고에서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학습비의 공적 해결

○ 여성에 대한 투자

-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2006년 50%를 비로서 갓넘어선 상태에서 서구 선진복지국가처럼 70%대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함.

-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전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전형적인 ‘M'자형 커브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이 일과 돌봄노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무상보육 정착

  ․ 육아휴직제의 적극 활용 (육아휴직급여 실제화, 육아휴직 시 학습의무화, 아버지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 노인인력에 대한 투자

- ‘인생 3모작’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적절한 소득보장과 일자리제공, 유익한 여가활동의 확보는 매우 필수적임.

- 또한 저출산시대 부족한 노동력의 보전을 위해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보장하고 이들에게도 필요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함.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노인고용율 3% 적용

  ․ 연령차별 금지 실시

  ․ ‘기초연금제 + 국민연금제 + 개인연금제’로의 3층연금제 실시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활성화

      : 대도시형(간이판매업, 용역서비스업 등), 중소도시형(공부방운영 등), 농어촌형(유기농작물 재배‧판매, 특산품 제조‧판매업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설치(시‧도별  3～4개소씩 총 50개소 규모 설치 추진)

   ․ 고령자 적합 직종 (고령자 유선채용직종) 제도개선 및 직업훈련 특화

   ․ 노인취업 알선체계 개편

      : 노동부 Work-Net을 노인인력뱅크를 중심으로 취업알선 기관간, 취업알선기관과  기업, 창업 관련기관 등과 정보네트워킹을 구축,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

③ 국민기본선 national minimum에 대한 철저 보장

a. 구현 대상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사유를 갖고 있는 이들

b. 주요 전략

-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이 중요

-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인구는 수급권자 기준으로는 160만명이지만,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빈곤층 약 430만명을 더하면 600만명의 빈곤층이 존재함.

- 이들 중 노동능력이 없는 와상노인, 중증장애인에게는 확실한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 신빈곤층(new poor, working poor)에게도 의료/교육/육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분급여제 실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전면적인 급여 실시

   ․ 국민연금과 구분된 장애연금 도입

   ․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 건강보험의 보장율 80%선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