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요약/참여연대

 

1. 논문중복게재

(내용) 논문 5개를 12군데에 중복게재함.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은거 아니냐?

(해명)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은 맞으나, 학술등재지, 순수학술지가 아니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2. 책 베끼기

(내용) 2002년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를 통해「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가 옮긴「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1년 남찬섭이 옮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부분 베낌.

(해명)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특별한 다른 해명 하지 않음)

3. 임대소득 신고누락

(내용) 월 150만원이던 일산 건물의 임대소득이 갑자기 05, 06년은 매월 5만원수준이라고 소득신고를 축소, 탈루했다는 의혹.

(해명)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하였으며, 세무사무소 여직원이 실수로 보증금만 입력하고 월세를 누락하여 누락된 것임.

4. 매매 이중계약

(내용) 현재 살고있는 자양동 집을 2억 6천만원에 매매계약하였으나, 건교부 1억 1500만원으로 신고함. 이중계약서 작성의혹

(해명) 법무사에 위임한 것임.

5. 5공 표창과 관련해서

(내용) 5공 표창과 관련해서, ‘대학생 서클활동과 현실참여’라는 논문을 보면,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실사회 덜 적극적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징집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것임. 신군분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논문이었고, 그래서, 정화사업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해명) 대학생 서클활동 논문은 표창과 관련없는 것이고, 표창받은 것은 당시 사회 3대 부정심리에 관한 것이다. 그건 구분되어야 한다.

6. 보육관련 입장

(질문) 보육의 경우, 국가관여 부분과 민간부분이 뒤섞여 있는것이 문제인데, 국공립, 법인이 해야하는 부분과 민간이 하는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뒤섞여 있어서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율성이 없다는 소리가 있다.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성 고양해야 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국가의 책임과 민간이 불분명하다.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데 노력하겠다.

7. 이명박 정부에서의 철학과 소신

(답변) 기본적으로 국민이 중심. 국민이 수혜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혜자가 의존형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았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생산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박미석 내정자와의 갈등

(질문) (질문) 04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복지재단 대표에 박미석 수석을 임명하자, 어처구니없는 인사라고 말한 적 있는데, 두 분이 굉장한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박미석 수석과 저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의 대표로서 가정학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구요.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다. 장관이 된다면, 협력해서 업무상에 차질이없도록 노력하겠다.

9. 요양기관 지정완화제

(질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될 경우,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사회연대성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답변) 모든 정책은 안정성에 기반을 두겠다.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서는 나름 장점도 있다. 서로 기존의 의료보험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을 구하면서, 창의적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질문)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답변)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