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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바로가기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이메일 :naengee@hotmail.com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다들 한번쯤.. 더보기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촛불 집회를 두고 폭력, 비폭력 논쟁이 두드러졌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서부터 비폭력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휘둘려지는 방패와 각목과 물대포 뒤에 숨어있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는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이 폭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효율성’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밥상을 위협한다. 보통 국가나 자본이 가하는 폭력은 이처럼 아리따운 언어들로 치장이 되어있어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라면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폭력을 건물.. 더보기
[기획,불운의 스타, 글리벡3rd]‘종신고리대 계약’에 갇힌 나 종신고리대 계약’에 갇힌 나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3) 계약 강아라·홍지 약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환자들의 절규. 그러나 의약품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됐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은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공급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에서 의약품접근권 운동의 출발점이 된 의약품 '글리벡'. '불운의 스타 글리벡'이 들려주는 우여곡절 회고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어디에서 가로막히고 있는지 살펴본다. 2001년 5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허가를 받으며 나는 드디어 데뷔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된 거다. 그런데 그.. 더보기
[기고] 특허에 가로막혀 약을 구할 수 없는 환자들 - 프레시안 (변진옥 회원 기고) "'밀가루'와 '약'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기고] 특허에 가로막혀 약을 구할 수 없는 환자들 2008-03-12 오전 7:52:13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밀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옥수수가 필요해서 밀 경작 면적을 줄였으며, 석유값이 올라서 재배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 날씨가 좋지 않아 작황이 나빠졌다"라는 게 요즘 국제 밀가루 가격 상승의 '공식적' 이유다. 밀 가격 올라서 웃는 것은 초국적 곡물회사뿐…농민에겐 이익 없다 밀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리고 더 증가할 것이 뻔한데, 밀 경작 면적은 줄였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식량 시장은 일찌감치 ADM이나 카길 같은 다국적 곡물 기업들의 일대 격전장이었다. 게다가 옥수수 재배나 밀 재배나 그 공급의 90%를 5대 곡물회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더보기
한EU FTA 지재권 분야 사실상 타결 한국과 유럽??EU)은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나흘째인 31일 난제로 꼽혔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김한수 한·EUFTA 우리측 대표는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측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은 물론 의약품의 자료 독점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우리측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 및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경조치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 .. 더보기
EU, 독점권 악용과 소송 남발 등 문제제기 독점권 악용과 소송 남발 등 문제제기 오리지널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특허권 남용을 통한 저가약 발매 방해 논란이 한창이다. 이는 다국적기업과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는 업체는 물론 정부와의 충돌로 번지고 있는데 국내시장에서는 '노바스크'와 '플라빅스'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번졌다. 또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반독점)위원회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값비싼 약을 팔아먹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각종 담합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EC경쟁위원회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교묘한 수법으.. 더보기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미국 특허법원 무효 판결 Public Patent Foundation(PUBPAT) 이 제기한 길리어드 사의 4가지 주요한 에이즈 특허 치료제에 대해 미국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로 길리어드는 더이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것임. PUBPAT 는 길리어드의 에이즈 치료 약물들이 prior art(특허를 받기전에 이미 관련 자료가 공개된 것)임을 증명해냈음. PUBPAT는 부당한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을 주로 함. 홈페이지 http://www.pubpat.org/index.htm U.S. PATENT OFFICE REJECTS KEY HIV/AIDS DRUG PATENTS AT PUBPAT REQUEST: Government Finds Prior Art Submitted by PUBPAT Invali.. 더보기
의약품 특허권과 FTA 의약품 특허권과 FTA 한국과 미국은 지난 21,22일 싱가폴에서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을 벌였다. 미국 경비까지 한국이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결국 한마디로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의사들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 그러나 과연 포지티브 리스트가 미국 제약회사를, 그들의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가? WHO에 따르면 매년 1,400만명의 사람들이 전염성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10명중 9명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더보기
"오리지널 특허연장, 강력한 정부개입 필요" 오리지널 특허연장, 강력한 정부개입 필요" 심평원, 개입가능 여부 평가…"특허연장은 제네릭 경쟁 지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시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 23일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 요인별 약가 정책 개입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이 새로운 성분과 형태를 변경해 독점권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약가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 요인을 ▲인구구조 및 질병특성 변화 등의 자연증가 요인 ▲약에 대한 선호도 증가(환자 요인) ▲의사의 처방행태 요인 ▲신약 개발 등의 제약회사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정책 개입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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