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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 더보기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은? 답) 왜 영화 속 생계형 범죄의 동기는 늘 ‘병원비를 대려고...’ 일까? 난 영화광까지는 아니지만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다. 예전에는 영화관에 혼자서도 잘 갔는데 1년치 통신사 포인트 할인카드를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미리 다 써버릴 정도로 다닌 적도 있다. 요즘에는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같이 영화 보러 갈 사람도 없는 까닭에 집에서 혼자 시간을 죽일 때 인터넷으로(물론 유료로)자주 본다. 난 특히 ‘스릴러’, ‘미스테리’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결말을 알 수 없는 궁금증과 긴장감,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나도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매력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지난 해 개봉한 한국 영화, ‘트럭’을 보았다. 생계를 위해 화물운송용 트럭을 운전하는 주인공이 ‘심장.. 더보기
한국의료의 미래,식코(sicko) 됩니다! 촛불을 때려잡은 2MB의 '의료민영화 삽질'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무산된 영리병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이번 달 국회에 관련 법 처리될수도~ ㅠ.ㅠ 다들 돈없으면 아프지 마시길... 더보기
건강보험 "지못미" 건강보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난 8월 10일, '광우병쇠고기 재협상, 의료민영화/한미FTA 저지를 위한 약사, 약대생들의 모임'인 '약계연대'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선진화(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광우병쇠고기 졸속협상, 의료민영화, 한미FTA는 서로 다른 문제인것 같지만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협상한 점, 한미FTA가 비준되면 의료산업화(의료영리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점 등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이가고 있는' 이 세가지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통해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 더보기
민영화는 안하는데 선진화는 하겠다?? 모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제(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의보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만, 6월 22일날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1000명 규모의 “제1회 서울국제의료서비스산업포럼”을 보면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회 서울국제의료서비스산업포럼 Seoul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 Industry Forum ▶ 주 제 : 의료서비스, 우수 경제재(economic goods)로의 도약 - 의료서비스산업의 현주소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성공 모델 제시에 따른 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 의료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개선안 제안 ▶ 일 시 : 2008년 6월 22일 일요일 ▶ 장 소 : .. 더보기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서울경제(이진석 기고)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이진석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912년 영국이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지속된 보어전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보어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도입되었는데, 징집 대상자의 무려 40%가 신체 허약과 결함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군복무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3등 국민’으로는 ‘1등 제국’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영국 국가지도자들을 엄습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1975년에 실시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40%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의 2/3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