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성명]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 국민의 뜻을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항만을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부는 8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미국과의 추가협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더이상의 대화와 양보는 없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이전에 비해 진전되었다고 생각한 이는 정부 관계자와 관변학자들 밖에 없다. 추가협상이 아무런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5월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두달동안 촛불을 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음에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번씩이나 대국민담화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번 고시강행으로 결국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말았고 국민은 눈뜨고 사기를 당해야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이 2개월동안 요구한것은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동문서답식의 행보만을 취해왔다. 처음에는 광우병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괴담의 배후를 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다가 정부의 실책이 밝혀지니까 추가협상이니 자율규제니 하면서 민심의 소나기만을 피하자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의 흐름은 시대가 80년대로 되돌아 간것으로 여길만큼 폭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제 작심한듯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의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있고 한나라당은 촛불의 배후에 반미좌파가 있다면서 낡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경찰은 80년대식 진압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폭력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불과 10일전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에게 반성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모습은 현재 없다.

최근 벌어진 경찰의 폭력은 정부가 촛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6월25일부터 격화된 경찰폭력은 28일을 기점으로 5공시절에나 가능한 폭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대포와 소화기는 기본이고 아무런 보호장비도없는 시민들을 향해 돌멩이, 소화기통, 쇠조각까지 던졌으며 방패와곤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였다. 경찰폭력은 시위대에게만 가한것이 아니었다.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마저 방패와 곤봉에 쓰러지고 군화발에 짓밟혔다.

5월 처음 촛불을 들었을때나 현재나 촛불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 촛불은 시종일관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몇몇 언론들은 PD수첩이 이 사태의 주범인양 PD수첩을 마녀사냥하고 있고 폭력시위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잘못은 정부가 행하고도 그 책임을 촛불에게 전가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공권력에 기댄 정부의 말로가 어떠하였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촛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각계각층에서 촛불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나섰다. 7월 5일 열리는 범국민 촛불 대행진은 국민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이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촛불대행진을 전폭지지하며 참가할 것이고 각계각층의 많은 국민들도 참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낡은 이념의 잣대로 촛불을 낙인찍는 행동을 중지하라. 그리고 촛불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즉각 재협상을 선언하라.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꼼수와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면 스스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008년 7월 4일

-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대 동아리 늘픔,
전국 약대생 농민건강사업회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