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거품빼기는 쭉~ 진행되어야 한다!!!

 

 

#1. 약가거품 빼기 왜?

 

우리나라의 약값은 A7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와

물가수준 및 약가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A7 평균보다 약 11%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약제비 규모의 약 1/4-1/3 수준인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과 고혈압약 두가지 약품 목록정비로

약품비를 약 19% 절감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2006년 5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시행하여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 24%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 약가거품 빼기 어떻게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진행으로

약값 거품 빼기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작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 시범평가 결과,

19.2% 인하로 600억원 절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9,000억~최대 2조원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약가거품 빼기 사업 지연

 

그러나 시범평가 결과에 따른 약가인하는 무려 1년 넘게 지연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약가인하 시범평가도

 

의약계에 장악당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미온적 태도

제약회사의 반발 등

 

이런저런 핑계로 복지부는 약가 인하를 지연시키고 있다가

 

결국

2005년, 복지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약값의 비중을 2010년까지 24%를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2009년, 여전히 29.6%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약값거품빼기 중단 선언

 

그런데  

2010년 7월  복지부는 약값 일괄 인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값 일괄 인하 알고봤더니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특허 의약품 제외 

가격수준이 하위 33% 이하 제외

필수 의약품 제외

복제 의약품이 나오면서 약값이 이미 20% 내린 특허 약품약 제외

 

그리고 3년 분할 인하

 

결국 약값인하 폭은 1~2%도 안되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약값 거품 빼기 사업은

결국 MB정권에서 좌초되었습니다.

 

#5. 2MB식 프랜드리 때문

 

그동안 약값 거품 빼기 사업으로

11억원이나 투여해놓고선 갑자기 왜?

 

"그동안 고지혈증 및 고혈압약에 대해 목록 정비사업을 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의약계가 동의하지 않는 등 갈등이 많았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고 국내에서도 이런 평가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어, 간략한 가격 평가를 통해 보험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제시한 안이다“ -한겨레 인터뷰 中

 

이게 다 2MB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계속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돈 2조원을 제약회사에

그대로 퍼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약값거품빼기는 쭉~ 진행되어야 합니다!!!

 

복지부가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항의전화하기

복지부 장관 02-2023-7000

보험약제과 02-2023-7430

 

복지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02-2023-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