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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성및제약정책

약값거품빼기는 쭉~ 진행되어야 한다!!! #1. 약가거품 빼기 왜? 우리나라의 약값은 A7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와 물가수준 및 약가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A7 평균보다 약 11%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약제비 규모의 약 1/4-1/3 수준인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과 고혈압약 두가지 약품 목록정비로 약품비를 약 19% 절감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2006년 5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시행하여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 24%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 약가거품 빼기 어떻게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진행으로 약값 거품 빼기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작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 시범평가 결과, 1.. 더보기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약값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제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강조하였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더보기
흠집내기,시간끌기가 명백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정비를 진행하라 어제 2월23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계열별 효과,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를 단순 검토하여 작성된 극단적 연구결과에 불과하며 약품 계열마다 작용기전, 작용기간, 부작용, 효과, 유병율이 다르기 때문에 혈압강하라는 평가지표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별약제간 효과 차이를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심평원의 고혈압치료제 비용효과 분석은 어떤 결론을 담고 있는가?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나온.. 더보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에 충실하라. - 201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의 정책 결과물로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조항 도입이다. 우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가 활동하는 동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 더보기
[성명] 근거없는 시부트라민 판매중지 유보조치 식약청은 정녕 국민의 안전기구가 맞나? [성명] 근거없는 시부트라민 판매중지 유보조치 식약청은 정녕 국민의 안전기구가 맞나? - 시부트라민 안전성 책임 문제를 의․약사에게 전가시킨 식약청의 결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유럽식약청(EMEA)는 시부트라민의 사용이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최종 판단하고, 유럽내 판매중지를 권고, 의약사에게 처방, 조제를 금지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발행했다. 이에 식약청도 1월 22일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 조제를 자제하라는 의약품 속보를 발행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판매중지 여부를 결정하겠노라 밝힌 것이다. 그러나 1월 29일 발표된 결정은 실망스러웠다. 유럽식약청(EM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3월.. 더보기
[적색경보] 유럽은 금지된 약, 한국은 판매중 - 비만약 시부트라민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10호] 유럽은 금지된 약, 한국은 판매중- 비만약 시부트라민 지난 2010년 1월 21일, 유럽식약청(EMEA)는 시부트라민의 사용이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최종 판단하고, 유럽내 판매정지를 권고, 의약사에게 처방, 조제를 금지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식약청도 22일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 조제를 자제하라는 의약품 속보를 발행하였으며, 조만간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1) 시부트라민은 얼마나 위험한 약일까? 시부트라민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뇌속에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를 자극하여 밥을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감소.. 더보기
국민에게 비용전가 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중단하라 [성명] 국민에게 비용전가 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중단하라 -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5개 이익단체가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 조치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2001, 2002, 2006년 4차례에 걸쳐 총 1,413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조치 해 왔다. 현재 급여목록에 남아 있는 2,024품목의 일반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1,720품목(85.0%)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이다. 역대 비급여 전환조치 규모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 더보기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구매의향서의 내.. 더보기
금연에 치료제가 필요한가요?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9호] 금연에 치료제가 필요한가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9년 9월 23일 2008년 6월 “금연, 당신의 의사와 상의하세요”라는 꽤나 공익적으로 보이는 광고가 전파를 탔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금연캠페인처럼 보이는 이 광고는 성공적인 금연의 길이 의사와의 상담, 즉 약물 치료로써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비를 지불한 곳이 화이자라는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그 회사가 금연치료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인 챔픽스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제품의 이름을 노출시키지는 않았다고는 해도 이러한 캠페인성 광고가 간접적으로 제약회사의 금연치료제.. 더보기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명]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 약가산정의 정비 등 당국의 적극적인 기준마련이 가격인하를 실행시킬 수 있다. 9월24일 오후 3시에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 자문위원회가 개최된다.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목표로 구성된 TFT는 의약품 거래방식의 변화와 약가제도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 변경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지만 여러 언론들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현행 개별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과 둘째 특허만료의약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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