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취재열기속에 약제비적정화방안토론회 열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토론회가 9월 2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60~70여명의 언론기자와 의약계 관계자 분들이 방청을 해 이날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약 송미옥회장의 여는 말씀과 곽정숙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신형근 정책실장의 발제와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네 분의 패널 토론으로 세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형근 실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 의약품의 사용량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태근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각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잎 제재를 예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비급여전환으로 인해 다시 고가약으로 시장이 대체되는 shift효과를 없앨 수 있는 단계적 전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제온의 공급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만큼은 지금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로슈의 입장을 전하고 강제실시도 국가간의 통상마찰 우려와 특허청이 주무부서인 이유 등으로 쉽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학계에서 참여한 허순임 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 건강보험팀)은 약가제도로 풀 수 있는 것과 보장과 관련한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을 것이며 규제정책도 있지만 일본과 같이 약가경쟁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계 대표로 참석한 임종철 정책자문위원(한미약품)은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횡포로 불거진 문제들이 국내 제약업계를 포함한 약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며 특허가 만료된 기존의 오리지널 약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푸에르토리코의 예를 들며 제약산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약가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 보다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토론을 한 안기종 사무국장(한국백혈병환우회)은 필수의약품의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환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약이 고가이더라도 시급히 공급되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며 강제실시 등 다국적제약사의 공급거부 횡포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패널간의 토론과 청중과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천문호 건약 부회장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정부의 정책은 여러가지 방법론도 좋지만 가치나 방향도 중요해 정부가 시장에 국민을 위한 강한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면 여기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올라올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