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 더보기 [논평] 신임장관. 의료민영화, 의약품정책 입장 분명히 해야 [논평] 신임장관. 의료민영화, 의약품정책 입장 분명히 해야 어제 청와대는 3개부처 장관 교체라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대국민사과와 전면 국정쇄신이라는 기조에 비춰 볼 때 쇠고기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당과 대부분의 언론은 최근 서민경제 불안의 핵심 책임이 있는 경제팀 유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일제히 ‘국민기만 개각’, 또는 ‘땜질 개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만 부채질한 경제 실정도 문제지만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출발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촉발된 현 정부의 소통부재와 대국민 신뢰위기는 새로 부임될 장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팀뿐만 아니라, 이번 쇠고기 파동이 국민의 생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