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번역문) 2010년 6월 23일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메리칸 대학의 ‘정보 정의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프로그램(PIJIP: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가 주최한 이 회의는 2010년 4월 처음 공개된 위조방지무역협정의 공식 문안을 분석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협상 당사국들은 전례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협상 절차에 대한 공공의 비판과 협상 내용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고 나서야 이 협정 문안을 공개하였다(웰링턴 선언, 투.. 더보기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왜 다시 '한미 FTA'인가] FTA와 지적재산권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미 FTA 재추진을 공식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미국, 한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이 이를 염려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했다. 2008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