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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허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번역문) 2010년 6월 23일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메리칸 대학의 ‘정보 정의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프로그램(PIJIP: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가 주최한 이 회의는 2010년 4월 처음 공개된 위조방지무역협정의 공식 문안을 분석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협상 당사국들은 전례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협상 절차에 대한 공공의 비판과 협상 내용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고 나서야 이 협정 문안을 공개하였다(웰링턴 선언, 투.. 더보기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동행동이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써 강제실시를 적극 활용한 점이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명의 유인 기재로써 보장하.. 더보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동행동은 조승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국내법적 차원에서 더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둘째 트립스 협정보다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특허법을 트립스협정에 준하도록.. 더보기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 더보기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기자간담회]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주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 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일시: 2009년 9월 7일(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의실 ■ 순서 1.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수급계획 평가: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 강제실시 관련 규정 :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 강제실시의 실행가능성 및 그 의미:변진옥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 기자회견문 낭독: 조승수 의원, 곽정숙 의원 5.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 더보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 더보기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스위스 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가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 더보기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에 동참해주세요!! 허공에 떠다니는 약값을 환자들 눈높이로 함께 끌어내립시다!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동참 요청서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비싼 약값으로 고통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정부가 이에 대책 없이 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자본은 특허라는 이름으로 부여받은 독점권을 맘껏 남용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희귀약재,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에서 더욱 강화된 독점권을 이용하여 환자와 국가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2003년 희귀의약품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23,045원이라는 고가의 약값(매.. 더보기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촛불 집회를 두고 폭력, 비폭력 논쟁이 두드러졌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서부터 비폭력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휘둘려지는 방패와 각목과 물대포 뒤에 숨어있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는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이 폭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효율성’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밥상을 위협한다. 보통 국가나 자본이 가하는 폭력은 이처럼 아리따운 언어들로 치장이 되어있어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라면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폭력을 건물.. 더보기
"푸제온 공급하라" 시민단체 로슈본사 난입 "푸제온 공급하라" 시민단체 로슈본사 난입 건약 등 4개 단체...사장 면담요청하며 농성 ▲ 푸제온 공급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관계자들. 에이즈약 '푸제온'이 급여등재 후 3년째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1일 서울 삼성동 로슈 본사에 난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로슈본사 로비에 진입 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곳곳에 "환자생명을 갖고 장난은 이제 그만! 약을 공급하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였다. 이 과정에서 로슈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로슈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출타중"이라면서 면담이 불가하다고 말했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급에 대한 확답을 듣지 않고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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