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서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표적인 두 개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해당기관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지난 4월 교체돼 그간 공모를 통해 인사절차를 준비해왔다. 내정된 각각의 후보들을 놓고 자질문제는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추진한 것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부적절한 코드인사로 추진된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확실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다시 공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장으로 임명된 장종호 백산의료재단 강동카톨릭병원이사장은 그간 서울시 중소병원연합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등을 해오면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일관되게 대변해 온 인물로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의 수장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의약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이해를 조정하고 관리, 감독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임상의사가 원장을 맡았다가 중도하차한 전례가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찰과도 같은 심평원의 수장이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익집단을 보이지 않게 지원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선의 경우에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재직당시 건강보험제도의 오랜 과제였던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하다 면직을 당한 전력이 있어 오히려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총선 때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지기도 해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두 기관장의 인선을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최근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부산하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작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들끓는 민심에 일단 급한 불이나마 꺼보자는 식으로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대통령 비서실과 현재 내각이 총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마당에 또다시 이에 버금가는 상식 밖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대표기관의 기관장 인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촛불은 더 크게 타올라 현 정권의 남은 수명을 순식간에 태워버릴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출근저지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지금의 몰상식한 각각의 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년 6월 1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