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MB악법의 강행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의 법안을 ‘입법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밀어 부쳤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결사적인 저지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뒤로 한 채 오히려 이멍박은 가진 자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주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용산에서 철거민이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