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익은' 정책 또 폐기... 당연지정제 완화 '없던 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하고, 김성이 장관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이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고, 전 국무위원도 이에 동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간간이 발표된 자료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제(28일) 아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연지정제를 논의했고 유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수차례 당연지정제 완화를 언급해 왔었다.. 더보기 헌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 재강조 헌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 재강조 기사입력 2008-04-04 12:2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헌재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의 강제 적용이 비효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법정의견상 당연지정제의 강제적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판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02년 10월31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99헌바76등)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4일 당연제정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소수의견은 있었으나 공식의견은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재 관계자는 요점이 되는 2002년10월31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강제적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판시는 없었.. 더보기 경영난 심화→돈벌이 급급…‘위험 내몰리는’ 환자들 경영난 심화→돈벌이 급급…‘위험 내몰리는’ 환자들 한겨레|기사입력 2008-02-24 21:26 |최종수정2008-02-24 21:56 [한겨레] “돈벌이 되는 짓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예로 맹장염(충수돌기염) 수술비는 어떤 경우이건 환자가 20만여원만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복강경 수술을 하고서 (이를 구실 삼아) 환자한테서 3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일하는 ㅂ씨는 22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환자 건강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맹장염인데 복강경으로 수술…30만원 더 받아” 불법 환자 유치경쟁해도 100곳중 9곳 휴·폐업 인력난 심각…당직의사 1명이 입원 60명 맡기도 서울아산병원·삼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