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또 폐기... 당연지정제 완화 '없던 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하고, 김성이 장관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이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고, 전 국무위원도 이에 동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간간이 발표된 자료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제(28일) 아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연지정제를 논의했고 유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수차례 당연지정제 완화를 언급해 왔었다.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런 기류에 보험업계는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호재가 될 것이라고 환영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당연지정제 완화로 일부 병원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환자만 치료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	2008/04/29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