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더보기 약대생들,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해서는 안돼! 더보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민영보험회사를 규제해야할 지금 아예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기겠다는 것인가?---- 정부(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네가티브리스트)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AIG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없애는 등 한마디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와 특혜정책 패키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현 경제위기에 이명박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미래가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보험회사와 거대 다국적 보험산업의 이익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