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에 충실하라. - 201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의 정책 결과물로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조항 도입이다. 우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가 활동하는 동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 더보기 멜라민 판매업자 망하믄 어짤라고? 3년만 참고 멜라민 좀 먹어주셔요!! 멜라민 판매업자 망하믄 어짤라고? 3년만 참고 멜라민 좀 먹어주셔요!! 1. 약가 거품 도대체 왜 생겼나?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약값을 결정할 때 미국, 영국, 스위스 등등 삐까번쩍 선진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소득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국가가 4만, 5만 달러 잘사는 나라들을 따라한거죠. 황새를 따라간 뱁새는 기어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 뿐인가요. 약은 특허기간 20년을 갖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윤을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었다고 판단하고 약값을 왕창 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건 따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값을 정할때는 선진국만큼 퍼다주고, 나중에 남들 약값 다 깎을 때 그건 따라하지 않은거예요. 신묘한 취사선택을 한거죠. 그 결과는 약가에 보글보글 거품.. 더보기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에이즈 환자 4,500만을 기다리는 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촛불 집회를 두고 폭력, 비폭력 논쟁이 두드러졌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서부터 비폭력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휘둘려지는 방패와 각목과 물대포 뒤에 숨어있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는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이 폭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효율성’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밥상을 위협한다. 보통 국가나 자본이 가하는 폭력은 이처럼 아리따운 언어들로 치장이 되어있어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라면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폭력을 건물.. 더보기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복지부 스티커 항의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복지부 '스티커' 테러 릴레이 촛불시위 3000여명 참가···"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민영화 안한다면 의료법 개정안부터 철회해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반대하는 성난 촛불이 청와대 대신 보건복지가족부를 타깃삼아 ‘스티커’ 테러를 벌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고 건강연대가 주관한 19일 촛불시위에는 ‘우리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슬로건이 무대에 걸렸다. 시민들은 집회가 예정된 오후 7시께부터 서울시청앞 광장에 하나둘 모이더니 순식간에 3000명(주최 측 집계)이 넘는 숫자로 불어났다. 의료민영화 반대가 핵심의제였던 만큼,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펄럭였다. 이날 집회 규탄.. 더보기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값 산정 논란 _ "환자가 못 먹는 약도 '약' 이냐" "환자가 못 먹는 약도 '약' 이냐"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값 산정 논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값 산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제약회사(1정당 6만 원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1정당 5만 원대)이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자단체도 "건강보험공단의 약값도 비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제3차 약제급여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결국 스프라이셀의 약값을 정하지 못했다. 이 약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박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1월 25일 시판 허가를 내준 지 500일 가까이 값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애초 정부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최장 127일이면 약값 결정 .. 더보기 복지부 & BMS, 3차 약가 조정회의 '상반된 평가' 복지부 "진전 있었다"…업체 "너무 미온적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약제조정위) ‘스프라이셀’ 3차 조정회의를 두고 BMS와 복지부가 상반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약제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28일 기자와 만나 “이날 회의는 건강보험공단과 BMS가 제시한 의견을 듣고 논거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스프라이셀은 조정위가 구성된 지 처음 맞닥들인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약가 조정논의는 이번 회의에서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약제보험팀 이태근 과장은 이와 관련 “약가조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방법을 포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한 뒤에 결정하자는게 조정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약가조정 기준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