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MB악법의 강행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의 법안을 ‘입법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밀어 부쳤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결사적인 저지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뒤로 한 채 오히려 이멍박은 가진 자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주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용산에서 철거민이 불.. 더보기 언론장악 7대 악법, 당장 철회하라! - 언론악법 국회날치기는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명심하라! 최근의 경제위기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재벌과 유력 신문사, 외국인에게까지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소유를 허용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면 다시 엄청난 벌금과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언론관련 7대 악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 전환특별법)이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지난 두 번의 대선 패배의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있었다고 여기고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인 지금 이를 손보기 위한 총력전에 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