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대증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명]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근거없는 약대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11학년도 약대 정원 신규 배정 기준을 발표하며 약대 입학 인원을 390명 늘리는 것을 확정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약대 7곳을 신설하여 350명을 배정하고 기존에 있던 약대 중 4개 대학에 10명씩 늘려서 40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복지부는 인구 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조제건수 평균, 약국 수, 의약품제조업체. 도매상의 시·도별 비중을 변수로 선정한 결과 390명 정원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 더보기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6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약대인원 조정에 관한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매년 350명의 약사가 추가 배출되어야 2030년의 약사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약대인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하다. 6월15일까지 3차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약대인원 증원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