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지못미" 건강보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난 8월 10일, '광우병쇠고기 재협상, 의료민영화/한미FTA 저지를 위한 약사, 약대생들의 모임'인 '약계연대'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선진화(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광우병쇠고기 졸속협상, 의료민영화, 한미FTA는 서로 다른 문제인것 같지만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협상한 점, 한미FTA가 비준되면 의료산업화(의료영리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점 등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이가고 있는' 이 세가지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통해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 더보기 의료민영화 VS 건강보험민영화 바로알기!! [특집2]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민영화’라는 뜻을 표현 그대로 해석하자면, -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 예 :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와 가스 제공 서비스를 그동안 국영공기업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