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 더보기 한국의료의 미래,식코(sicko) 됩니다! 촛불을 때려잡은 2MB의 '의료민영화 삽질'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무산된 영리병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이번 달 국회에 관련 법 처리될수도~ ㅠ.ㅠ 다들 돈없으면 아프지 마시길... 더보기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이른바 3단계 제도개선안이라 불리우는 이 법률개정안은 영리학교, 영리법인병원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찬반논란에 휩싸여왔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지난 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의료공공성 침해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재시도하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