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 상반기 주요 정책이슈 [2010 봄호] [in 건약] 2010 상반기 주요 정책이슈 정책1팀장 강경연 글리벡 약가인하무효처분 항소심 보조참가, 특허법시행령의 개정,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국회통과,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진행, 올해 상반기의 주요 이슈가 된 정책사안이다. 글리벡 약가 인하 소송 진행 중, 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 보조참가 결정 2009년 9월 글리벡 14% 약가인하에 대해 노바티스사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행정소송의 판결이 2010년 1월에 있었다. ‘약가인하처분은 기각한다’라는 복지부의 완전패소였고, 복지부는 이에 항소를 한다. 지난 1심에서와 다르게 이번 항소심에서는 건약을 비롯한 시민, 환자단체가 보조참가를 결정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의 근거로 내세웠던 스프라이셀의 비용효과부분, 본인부담금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