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재권 분야 사실상 타결 한국과 유럽??EU)은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나흘째인 31일 난제로 꼽혔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김한수 한·EUFTA 우리측 대표는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측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은 물론 의약품의 자료 독점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우리측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 및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경조치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 .. 더보기 이전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2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