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를 위해 3년만 참고 드셔주십시오!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를 위해 3년만 참고 드셔주십시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약가 거품 도대체 왜 생겼나?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약값을 결정할 때 미국, 영국, 스위스 등등 삐까번쩍 선진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소득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국가가 4만, 5만 달러 잘사는 나라들을 따라한거죠. 황새를 따라간 뱁새는 기어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

뿐인가요. 약은 특허기간 20년을 갖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윤을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었다고 판단하고 약값을 왕창 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건 따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값을 정할때는 선진국만큼 퍼다주고, 나중에 남들 약값 다 깎을 때 그건 따라하지 않은거예요. 신묘한 취사선택을 한거죠. 그 결과는 약가에 보글보글 거품 가득, 거품은 어여쁜 한가인의 욕조에만 가득한게 아닙니다.

   

2. 찢어진 가랑이 좀 꿰매보자!

뱁새를 죽이지 않을거라면 찢어진 가랑이는 꿰매야 하고, 그래서 복지부는 2007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한땀 한땀 가랑이를 꿰매주겠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합니다. 멋들어지게 이름도 하나 지어서 발표하는데 이름하야‘기등재약 목록정비 5개년 계획’. 음.. 암만해도 말이 어렵군요. 우리는 쉽게 부릅시다. ‘약가거품빼기 사업’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에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하는데 어려운 말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고, 그 안에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을 추천하는 권한이 대부분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의약계와 제약사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지요. 대표적으로 제약사가 의약계에 들이부어주시는 리베이트 금액이 2조원이라지요. 그래서인지 이 중요한 위원회는 제약회사 손 바짝 들어주시는 황당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3. 거품이 얼마나 지독한데?

 

거품이 가득 끼어있는 약은 총 16,000여 품목입니다. 5년 동안 16,000여 품목의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요. 복지부는 우선 2007년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에 들어있는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범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결과는? 편두통 치료제 단 57품목에 21억원, 고지혈증 치료제 316품목에는 453억원의 약가 거품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런 거품약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약회사에 갖다 바치며 살고 있는겁니다.

단 500여 품목에 끼어있는 거품이 약 500억이라니 총 16,000여 약에는 도대체 거품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까마득한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총 16,000품목의 약가거품은 최소 9,000억에서 최대 2조원 이상이 됩니다.

 

4. 제약회사, 반란을 시작하다!

 

제약회사들은 더 이상 거품목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쾌해하며 약가거품빼기 사업에 재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트집과 시간끌기를 계속 하는 거지요. 여기서 정부는 다시 한번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줘야 한다는 제약사 빼고 천인이 공노할 삽질을 해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453억의 거품약가를 3년에 걸쳐서 무이자 분할 상환하게 해주자는 제안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복지부. 마치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들이 망할까 두려우니 국민들에게 3년동안은 참고 멜라민 좀 드셔주십사.. 읍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역시 삽질은 위력 만빵! 453억의 약가 거품이 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여전히 뿌연 거품욕탕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다고 하네요.

 

 

5. 우리도 반란을 시작하자!

우리가 왜 수천억, 수조원을 제약회사에 퍼 주는 삽질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삽질 전문가라 해도 뭐 그런 것 까지 굳이 본받아 따라드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삽질을 하면서 살게 되는게 바로 삽질 공화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약가거품빼기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복지부에 항의팩스 보내기 02-2023-7450

항의전화하기 02-2023-7430

<자세한 내용 동영상 보기 - 약값거품을 알려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