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약값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제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강조하였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더보기 2010 상반기 주요 정책이슈 [2010 봄호] [in 건약] 2010 상반기 주요 정책이슈 정책1팀장 강경연 글리벡 약가인하무효처분 항소심 보조참가, 특허법시행령의 개정,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국회통과,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진행, 올해 상반기의 주요 이슈가 된 정책사안이다. 글리벡 약가 인하 소송 진행 중, 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 보조참가 결정 2009년 9월 글리벡 14% 약가인하에 대해 노바티스사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행정소송의 판결이 2010년 1월에 있었다. ‘약가인하처분은 기각한다’라는 복지부의 완전패소였고, 복지부는 이에 항소를 한다. 지난 1심에서와 다르게 이번 항소심에서는 건약을 비롯한 시민, 환자단체가 보조참가를 결정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의 근거로 내세웠던 스프라이셀의 비용효과부분, 본인부담금인하.. 더보기 흠집내기,시간끌기가 명백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정비를 진행하라 어제 2월23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계열별 효과,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를 단순 검토하여 작성된 극단적 연구결과에 불과하며 약품 계열마다 작용기전, 작용기간, 부작용, 효과, 유병율이 다르기 때문에 혈압강하라는 평가지표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별약제간 효과 차이를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심평원의 고혈압치료제 비용효과 분석은 어떤 결론을 담고 있는가?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나온.. 더보기 약가 거품 빼기 결국 물거품 되나? 약가 거품 빼기 결국 물거품 되나? -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평가와 전망 I. 들어가는 말 최근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 사업을 수정한 기본계획을 오는 3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범평가가 2년 이상 늘어진 점, 국내 경제성평가의 인프라 부족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5년보다 사업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심지어는 목록정비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정부가 2007년 4월에 발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계획안은 2008년에 고혈압치료제를 포함한 6개 대상군 3,748품목(성분수 900개)의 목록정비를 완료하고 2009년은 10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