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익은' 정책 또 폐기... 당연지정제 완화 '없던 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하고, 김성이 장관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이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고, 전 국무위원도 이에 동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간간이 발표된 자료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제(28일) 아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연지정제를 논의했고 유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수차례 당연지정제 완화를 언급해 왔었다.. 더보기 김성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요약/참여연대 1. 논문중복게재 (내용) 논문 5개를 12군데에 중복게재함.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은거 아니냐? (해명)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은 맞으나, 학술등재지, 순수학술지가 아니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2. 책 베끼기 (내용) 2002년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를 통해「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가 옮긴「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1년 남찬섭이 옮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부분 베낌. (해명)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특별한 다른 해명 하지 않음) 3. 임대소득 신고누락 (내용) 월 150만원이던 일산 건물의 임대소득이 갑자기 05, 06년은 매월 5만원수준이라고 소득신고를 축소, 탈루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