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더보기 약대생들,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해서는 안돼! 더보기 '설익은' 정책 또 폐기... 당연지정제 완화 '없던 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하고, 김성이 장관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이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고, 전 국무위원도 이에 동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간간이 발표된 자료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제(28일) 아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연지정제를 논의했고 유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수차례 당연지정제 완화를 언급해 왔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