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익은' 정책 또 폐기... 당연지정제 완화 '없던 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하고, 김성이 장관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이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고, 전 국무위원도 이에 동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간간이 발표된 자료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제(28일) 아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연지정제를 논의했고 유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수차례 당연지정제 완화를 언급해 왔었다.. 더보기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서울경제(이진석 기고)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이진석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912년 영국이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지속된 보어전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보어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도입되었는데, 징집 대상자의 무려 40%가 신체 허약과 결함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군복무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3등 국민’으로는 ‘1등 제국’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영국 국가지도자들을 엄습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1975년에 실시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40%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의 2/3 .. 더보기 [기고]"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강'부터 돌보면 답이 보인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지 잘 보여준다. 어떻게든 '6% 내외' 성장이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과 같은 부작용은 경제 성장이라는 지상 목표 아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할 권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정도는 국민이 좀 참아도 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계획을 보면,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더보기 경영난 심화→돈벌이 급급…‘위험 내몰리는’ 환자들 경영난 심화→돈벌이 급급…‘위험 내몰리는’ 환자들 한겨레|기사입력 2008-02-24 21:26 |최종수정2008-02-24 21:56 [한겨레] “돈벌이 되는 짓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예로 맹장염(충수돌기염) 수술비는 어떤 경우이건 환자가 20만여원만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복강경 수술을 하고서 (이를 구실 삼아) 환자한테서 3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일하는 ㅂ씨는 22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환자 건강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맹장염인데 복강경으로 수술…30만원 더 받아” 불법 환자 유치경쟁해도 100곳중 9곳 휴·폐업 인력난 심각…당직의사 1명이 입원 60명 맡기도 서울아산병원·삼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