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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약값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제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강조하였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더보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 더보기
약가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끝내시겠다구요? 약가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끝내시겠다구요? -보건복지부의 기등재약 재평가 유보를 비판하며 건약 정책실 안정민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피 같은 의료보험료를 알곡이라고 치면 건강보험 재정은 모진겨울을 나기위한 식량창고 같은 것이다. 질병이라는 모진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온 국민이 이 창고를 함께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을 수 있는 알곡은 한정되어 있으니 알뜰살뜰 살펴가며 써야 누구도 춥고 배고프지 않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고에 약가거품이란 쥐가 들었다. 들락날락 빼가는 약제비가 만만치 않자 주인인 국민은 고양이를 풀어 쥐를 잡게 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날래게 쥐를 잡는가 싶어 뿌듯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쥐랑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알고보니 이 관계 톰과 제리다.. 더보기
김성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요약/참여연대 1. 논문중복게재 (내용) 논문 5개를 12군데에 중복게재함.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은거 아니냐? (해명)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은 맞으나, 학술등재지, 순수학술지가 아니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2. 책 베끼기 (내용) 2002년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를 통해「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가 옮긴「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1년 남찬섭이 옮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부분 베낌. (해명)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특별한 다른 해명 하지 않음) 3. 임대소득 신고누락 (내용) 월 150만원이던 일산 건물의 임대소득이 갑자기 05, 06년은 매월 5만원수준이라고 소득신고를 축소, 탈루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