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기자회견문]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지 불과 보름도 안되어서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7월 28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앞,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번 보건복지부의 포기선언은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합당한 근거.. 더보기 약값거품빼기는 쭉~ 진행되어야 한다!!! #1. 약가거품 빼기 왜? 우리나라의 약값은 A7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와 물가수준 및 약가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A7 평균보다 약 11%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약제비 규모의 약 1/4-1/3 수준인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과 고혈압약 두가지 약품 목록정비로 약품비를 약 19% 절감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2006년 5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시행하여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 24%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 약가거품 빼기 어떻게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진행으로 약값 거품 빼기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작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 시범평가 결과, 1.. 더보기 멜라민 판매업자 망하믄 어짤라고? 3년만 참고 멜라민 좀 먹어주셔요!! 멜라민 판매업자 망하믄 어짤라고? 3년만 참고 멜라민 좀 먹어주셔요!! 1. 약가 거품 도대체 왜 생겼나?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약값을 결정할 때 미국, 영국, 스위스 등등 삐까번쩍 선진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소득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국가가 4만, 5만 달러 잘사는 나라들을 따라한거죠. 황새를 따라간 뱁새는 기어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 뿐인가요. 약은 특허기간 20년을 갖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윤을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었다고 판단하고 약값을 왕창 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건 따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값을 정할때는 선진국만큼 퍼다주고, 나중에 남들 약값 다 깎을 때 그건 따라하지 않은거예요. 신묘한 취사선택을 한거죠. 그 결과는 약가에 보글보글 거품.. 더보기 약가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끝내시겠다구요? 약가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끝내시겠다구요? -보건복지부의 기등재약 재평가 유보를 비판하며 건약 정책실 안정민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피 같은 의료보험료를 알곡이라고 치면 건강보험 재정은 모진겨울을 나기위한 식량창고 같은 것이다. 질병이라는 모진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온 국민이 이 창고를 함께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을 수 있는 알곡은 한정되어 있으니 알뜰살뜰 살펴가며 써야 누구도 춥고 배고프지 않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고에 약가거품이란 쥐가 들었다. 들락날락 빼가는 약제비가 만만치 않자 주인인 국민은 고양이를 풀어 쥐를 잡게 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날래게 쥐를 잡는가 싶어 뿌듯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쥐랑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알고보니 이 관계 톰과 제리다.. 더보기 [5th 건약포럼] 스웨덴 약가제도와 추진방향을 통해 본 한국 약가제도의 개혁방향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스프라이셀,푸제온 사태에서 보듯 신약의 등재에 대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며, 기존의 보험등재약 또한 목록재정비나 약가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김성옥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인 스웨덴 사례를 통해 한국약가제도의 개혁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8년 6월 27일 (금) 늦은 8시30분 장소: 종로구 이화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당 발제: 건강보험공단 김성옥박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