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서울경제(이진석 기고) 건강과 국력,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이진석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912년 영국이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지속된 보어전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보어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도입되었는데, 징집 대상자의 무려 40%가 신체 허약과 결함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군복무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3등 국민’으로는 ‘1등 제국’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영국 국가지도자들을 엄습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1975년에 실시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40%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의 2/3 .. 더보기 이명박정부와 복지 정책의 미래(인수위 활동 평가와 제언)/이태수 1. 국정지표로서의 능동적 복지와 42개 국정과제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음. ◯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될 것임. - 또한 4대 전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42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림과 같음. 이를 통상적인 사회복지분야영역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복지영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