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정부와 복지 정책의 미래(인수위 활동 평가와 제언)/이태수 1. 국정지표로서의 능동적 복지와 42개 국정과제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음. ◯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될 것임. - 또한 4대 전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42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림과 같음. 이를 통상적인 사회복지분야영역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복지영역.. 더보기 2MB 내각 짜기 (진중권) 2MB 내각 짜기 [기고] 도덕적이지는 못하나 유능하기는 한가? 2008-02-26 오후 6:40:27 왜 갑자기 '고소영'인가 했더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약자란다. 왜 갑자기 '강부자'인가 했더니 '강남의 부동산 부자'란다. 졸지에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화신이 된 두 여인.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이 두 이름은 어제 출범한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즉 '강부자'는 대통령이 속한 계층의 사회적 코드, '고소영'은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코드다. 후자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