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옹호·의료민영화 추진,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반대한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했던 의료민영화조치를 이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진수희 장관에게 이미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제공 등의 민영의료보험활성화조치,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허용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수희 내정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될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관 임명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을 검증해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수희 장관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첫째 복지부 장관에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진수희 내정자는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혀 자신이 의료민영화 조치에 찬성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논리이다. 진수희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건강보험과 비영리병원을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대국민 의료민영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둘째 진수희 장관은 부자감세를 지지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축소되면 어떤 방법으로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진수희 내정자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셋째 진수희 내정자는 국민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해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산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오히려 “광란의 주동자”라든가, “테러”를 가한 자, “거짓이나 허위를 말한 자”로 몰고 간 이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 외에도 진수희 내정자는 국립대병원들의 수익별로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한 바도 있다.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조차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진수희 내정자에게 의료민영화 정책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사 무시하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의료로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친 MB 코드 인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반국민적, 반복지적 인사일 뿐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참여단체들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조치를 기어이 시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8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공개질의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수희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이 질의는 시민단체들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으로 진수희 의원님의 장관임용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영리병원 허용    1) 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비상승과 의료체계의 지역편중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장관내정자로서 진수희 의원님의 의견은?     ① 허용불가     ② 시기상조     ③ 임기내 허용 추진      2) 현재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반대도 큽니다. 제주도지역에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장관내정자로서 진수희 의원님의 의견은?    ① 허용불가    ② 시기상조    ③ 임기내 허용 추진     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조건 완화는 전국 6개지역에서의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므로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내정자로서 진수희 의원님의 의견은?    ①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조건 완화 불가    ②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조건 완화 추진    2.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영리기업에 허용해야 한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내정자로서 진수희 의원님의 의견은?   ① 임기내 허용 추진 안할 것   ② 임기내 허용 추진 할 것    ③ 기타    3. 민간의료보험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당국 또는 보험업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2)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보건복지부 ② 금융당국   3) 특정보험회사가 특정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4. 의료채권법   비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허용과 유사하게 병원의 상업적 이윤추구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장관내정자로서 진수희 의원님의 의견은?   ① 추진하지 않을 것임   ② 시기상조   ② 임기내 추진    5.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영리행위를 활성화 하는 경영지원사업 도입 및 병원의 파산 및 합병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장관내정자로서 진수희 의원님의 의견은?   ① 추진하지 않을 것임   ② 시기상조   ③ 임기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