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성명]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번 개각에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료접근권,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수희 내정자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우리의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진수희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산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광란의 주동자’, ‘테러’를 가한 자, ‘거짓이나 허위를 말한 자’로 몰고 간 이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진수희 내정자는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지 사적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그것도 국립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기관이어야지 수익을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들의 수익의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내놓고 주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의 철학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참으로 절망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의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셋째, 진수희 내정자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보여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결국 가계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둥 그리고 현정부 들어 자행된 부자감세조차 날조라고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사람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등 보건복지의 핵심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최소한의 이해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위한 공공적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고용창출 등을 빙자하여 의료산업화의 대상으로 보아 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전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2010. 8.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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