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구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시각차

정부-야권·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시각차' "의료민영화 안한다" Vs "제주특구 영리병원부터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는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는 제주도 특구를 예로 들면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건강연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는 절대 건보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당연지정제도 수차에 걸쳐 현형 제도 고수입장을 밝혀왔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고 전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도 기획재정부 정책이 단초가 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 "그러나 제주특구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제주도민이 원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최고의 제도 중 하나"라며 "당연지정제 완화와 영리법인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인데 소모 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제는 의료 민영화 논쟁은 끝내고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야당과 보건시민단체는 의심의 눈길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데 있다"며 "그 중심에 영리법인 허용 문제 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에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은 추진 되서는 안된다"며 "당연 지정제 유지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도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도 "정부는 의료의 목적을 이윤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정부는 보장성 수준 80% 향상, 전국민 주치의제, 영리법인 병원 허용불허 등을 먼저 약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데일리팜 http://www.dreamdrug.com/Users/News/newsView.html?ID=99765&nSec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