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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성및제약정책

[호소문] 가난한 한국에는 약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약을 환자들 손에 쥐어주세요.

[호소문] 가난한 한국에는 약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약을 환자들 손에 쥐어주세요.

물, 수도,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이요.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물, 수도, 전기,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 크지 않은 질병이라면 하루 이틀 약을 드시고 말끔해지기도 하고, 혹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약을 쭉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 약이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장에 진열되어 있는 약.. 나는 저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지갑에는 저만한 약값이 없다면요.. 아무리 지갑을 탈탈 털어보아도 저 약값을 댈 수가 없다면요..
혹은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 약을 먹고 건강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약이 없을 때 말이예요.. 일본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한국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고..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을 먹지 못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지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현재 한국에는 약 5,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분들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이라는 약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한국에 없어요. 식약청 허가도 받고, 보험급여도 결정되었고, 약값도 결정되었는데, 정작 약이 없어요. 밥상에 밥은 없고 ‘밥’이라고 써진 종이쪼가리 하나 덜렁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슈라는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약값이 너무 싸다고 공급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싸길래 그럴까요?
미국에서 푸제온 약값(BIG 4 가격)은 22,000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고시된 약값은 약 25,000원입니다. 로슈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비싼 30,970원을 주면 약을 공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는 죽어도 약을 못주겠으니 환자들보고 죽으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우리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별 수가 없답니다. 제약회사가 안준다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억지로 공급하도록 만들겠냐고 합니다. 안주면 주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도 안주겠다고 버티면 만들어서라도 환자들한테 줘야지요. 그런데 복지부는 미국 무섭고, 통상마찰 무섭고, 다국적 제약회사 무서워서 암껏도 안하겠답니다.

단지 푸제온 약 하나, 에이즈 환자 몇 분의 이야기가 아니예요.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신약들 하나하나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는 제약회사 무서워서 비싸게 약값 다 퍼주고, 그래서 건보재정 바닥나고, 그러다보면 건강보험 무너지게 될겁니다. 이미 건보재정 30% 이상이 약제비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약을 먹을 수 있어야 하지요. 돈이 없어서, 제약회사가 약을 공급하지 않아서 죽어가야 하는 세상은 누가 보기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약이 있을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의 손에 약을 쥐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경제수준이 낮은 한국,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약을 줄 수 없다는 로슈와, 두손두발 놓고 있는 복지부에 항의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들에게 서러운 세상을 저토록 당당하게 비웃고 무시하는 저들에게 더 이상 우리는 짓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높여 외쳐주세요.


로슈 전화 02-561-7200 팩스 02-561-720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전화 2023-7000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전화 02-2023-7430 팩스 02-2023-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