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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약값 거품을 알려주마! 약값이 왜 비싼지에 얽힌 이야기와 약값에 왜 거품이 잔뜩인지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열띤 취재열기속에 약제비적정화방안토론회 열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토론회가 9월 2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60~70여명의 언론기자와 의약계 관계자 분들이 방청을 해 이날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약 송미옥회장의 여는 말씀과 곽정숙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신형근 정책실장의 발제와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네 분의 패널 토론으로 세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형근 실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 의약품의 사용량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태근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다소 오.. 더보기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더보기
[성명서]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서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표적인 두 개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해당기관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지난 4월 교체돼 그간 공모를 통해 인사절차를 준비해왔다. 내정된 각각의 후보들을 놓고 자질문제는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추진한 것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부적절한 코드인사로 추진된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확실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다시 공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장으로 임명된 장종호 백산의료재단 강동카톨릭병원이사장은 그간 서울시 중소병원연합회장.. 더보기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값 산정 논란 _ "환자가 못 먹는 약도 '약' 이냐" "환자가 못 먹는 약도 '약' 이냐"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값 산정 논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값 산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제약회사(1정당 6만 원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1정당 5만 원대)이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자단체도 "건강보험공단의 약값도 비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제3차 약제급여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결국 스프라이셀의 약값을 정하지 못했다. 이 약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박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1월 25일 시판 허가를 내준 지 500일 가까이 값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애초 정부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최장 127일이면 약값 결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