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가 거품 빼기 결국 물거품 되나? 약가 거품 빼기 결국 물거품 되나? -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평가와 전망 I. 들어가는 말 최근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 사업을 수정한 기본계획을 오는 3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범평가가 2년 이상 늘어진 점, 국내 경제성평가의 인프라 부족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5년보다 사업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심지어는 목록정비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정부가 2007년 4월에 발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계획안은 2008년에 고혈압치료제를 포함한 6개 대상군 3,748품목(성분수 900개)의 목록정비를 완료하고 2009년은 10개.. 더보기 열띤 취재열기속에 약제비적정화방안토론회 열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토론회가 9월 2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60~70여명의 언론기자와 의약계 관계자 분들이 방청을 해 이날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약 송미옥회장의 여는 말씀과 곽정숙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신형근 정책실장의 발제와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네 분의 패널 토론으로 세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형근 실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 의약품의 사용량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태근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다소 오.. 더보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진행경과와 전망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진행경과와 전망 _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 접근권팀장 강경연 1. 들어가며 작년 건약의 총준위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 아닌, 대선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는 실로 대단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큰 틀은 흔들지 않으리라는 게 대세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의 시점에서 약제비정책의 흐름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12월 도입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말 그대로 적정하지 않은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규모는 총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제비 증가율은 매우 가파르다. 2001년 약 4조규모의 약제비는 2007년 9조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